저작권이란

Posted 2009. 11. 26. 22:27
저작권이란 개인 및 단체가 정신적인 노력등을 통하여 창작한 저작물에 관해 취득되어진 권리를 말하며 음악저작물, 어문저작물, 미술저작물, 사진저작물등이 포함된다. 즉, 모든 창작물에는 저작자가 존재하며 이러한 저작권리는 창작과 동시에 발효되는 것이 원칙이며 저작권의 보호 기간은 보통 저작자가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 후 50년간 존속한다. 일반적으로 저작물로 인정을 받기 위한 성립요건으로는 표현에 창작성이 인정되어야 하고 사상이나 감정의 표현이어야 하고 문학, 학술, 예술의 범위에 속해야 한다.

저작자의 권리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1. 저작재산권 : 저작자가 권리행사를 통하여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재산권
① 복제권 : 자신의 창작물을 복제할 권리로 인쇄, 복사, 녹음등이 포함된다.
② 공연권 : 자신의 창작물을 공연할 권리로 상영, 연주의 권리를 포함한다.
③ 방송권 : 자신의 창작물을 방송할 권리로 방송사가 생방송 및 녹화방송을 포함, 판매용 음반의 방송 사용의 권리를 포함한다.
④ 전송권 : 저작자는 자신의 창작물을 전송할 권리로 유,무선의 음악서비스에 사용할 권리를 포함한다.
⑤ 전시권 : 미술저작물등의 원작품이나 그 복제물을 전시할 권리
⑥ 배포권 : 저작물의 원작품이나 복제물을 배포할 권리로 공중에게 양도, 대여할 권리를 포함하며 판매할 권리가 여기에 포함된다.
⑦ 2차적 저작물등의 작성 및 이용권 : 원저작물을 이용, 편집저작물을 작성할 권리로 편곡, 변형(개작 포함) 등이 포함된다.

2. 저작인격권 : 저작물에 담겨져 있는 명예, 인격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권리
① 공표권 : 저작물을 일반에게 공표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할 권리
② 성명표시권 : 저작물에 자신의 실명 및 이명을 표시할 권리와 사용자는 저작자의 성명을 표시할 의무
③ 동일성 유지권 : 저작물이 부당하게 변경되지 못하도록 할 권리로 형식,내용,제목등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

음반제작자, 실연자, 방송사업자에게 부여되는 권리
① 실연자의 권리 : 음반에 고정된 실연을 행한 권리로서 복제권과 실연방송권리를 말한다.
② 음반제작자의 권리 : 음반에 수록된 음원을 복제, 배포할 권리와 거래제공 및 대여를 허락할 권리를 말한다.
③ 방송사업자의 권리 : 복제 및 동시중계방송권리로 방송사업자는 방송을 녹화, 녹음의 방법으로 복제하거나 동시중계할 권리를 말한다.


"여기오신 모든 이에게 평화를 빕니다^^"